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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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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준석, 4년 중임제 담은 개헌안 발표…"제7공화국 열겠다"
이준석, 23호 대선 공약 발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5·18 헌법 수록 등 담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인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혁신당 ..
2025.05.23
[6·3 대선] 이재명 "4년 연임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 돼"
SNS 통해 개헌안 제시 "임기단축 신중 고려해야" "내년 지방선거, 개헌 적기…5·18 전문 수록이라도 합의되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6년 실시될 지방선거와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다만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선을..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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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12.04
지선과 동시 투표 먹구름…뒷전 밀린 개헌특위 구성
여야, 개헌특위 구성 논의 무소식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
2025.10.27
우 의장 "반드시 '개헌의 문' 열어야…10월 특위 구성"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 개헌 주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
2025.09.26
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
2025.09.01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운영계획 신속 대응 나서
행정수도 명문화 등 핵심 현안 부문별 대응 전략 회의 개최 최민호 시장 "세종시 정책 요구 반영 통해 정부와 지속 소통" 최민호 세종시장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시정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실국보고회’에서 인사말..
2025.08.21
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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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개헌안 마련, 대선 때 국..
손잡은 이재명-김동연, '정치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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