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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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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반드시 '개헌의 문' 열어야…10월 특위 구성"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 개헌 주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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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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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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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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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지방분권 개헌…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여론’ 중앙·지방 경험 유정복 인천시장…시대정신 강조 지방 재정·입법 보장, 민주주의 새 지평 열 때 4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기획 BJC 초청토론회에 참가한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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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과 동시 투표 먹구름…뒷전 밀린 개헌특위 구성 여야, 개헌특위 구성 논의 무소식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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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반드시 '개헌의 문' 열어야…10월 특위 구성"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 개헌 주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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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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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 "대통령 권..
•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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