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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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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3호 개혁법 추진…"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 비정상"
"막강한 선관위에 '극강의 뒷배' 법원 있는 셈" 감사원 감찰·휴가 제한 이어 세 번째 선관위 개혁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선관위 개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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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3호 개혁법 추진…"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 비정상"
"막강한 선관위에 '극강의 뒷배' 법원 있는 셈" 감사원 감찰·휴가 제한 이어 세 번째 선관위 개혁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선관위 개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
2026.06.08
'취임 100일' 김병기 "국민의힘 장외투쟁은 명백한 대선 불복"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경제 형벌 약속 지킨다…배임죄 폐지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대구 장외투쟁을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5.09.21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100일간의 대장정
9일 민주당·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與 '더 센 특검법' '검찰 개혁법' 처리 예고 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진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2025.08.28
국힘, 민주당에 "사법개혁 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 제안
"검찰 개혁법 아닌 검찰 개악(改惡)법" "3년 전 文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졸속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여..
2025.07.11
윤준병 의원,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
2024.07.02
시민사회단체 "막말 논란 국가인권위원 사퇴해야"
쇼미라 싼욜(shomira Sanyal) 아시아인권감시 NGO센터 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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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민심 한마디로 '불안'..
[TF포토] 혼돈의 국회, '시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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