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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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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경찰개혁위 첫 주재…"커진 경찰권 엄격히 통제해야"
"개혁 늦어지면 국민 실망" 경찰 전면 개혁 방안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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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 쇄신 TF '수사개혁위 위원' 참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28일 한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남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 ..
2026.07.28
경찰 수사 개혁위 가동…'범죄 피해자 대표' 위촉하기로
첫 점검 대상은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첫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TF는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고, 범죄 피해자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도 추가 위촉하..
2026.07.27
김이탁 국토1차관, "공급대책 후속 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22일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2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
2025.12.22
김윤덕 국토장관 "고품질 민간참여 공공주택 만들어나갈 것"
김 장관, 민간참여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GS건설 관계자·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위..
2025.09.19
李정부, LH 전면 칼질…뿌리째 뜯어고친다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
2025.08.29
CIA 넘보던 '정보검찰', 죽느냐 사느냐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한 손준성 검사가 논란의 고발장을 쓰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2020.12.10. /뉴시스중수부서 시작해 총장의 '눈과 귀'로…'고발사주 의혹'에 존폐 기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미국 중앙정보국..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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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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