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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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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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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사법 부정, 법원 전체 아닌 일부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더팩트ㅣ이철영·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사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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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농협 개혁 추진…"외부 감사위 설치·선거제 개선" 내부 비리 100건 적발…"통제 장치 부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농업협동조합(농협)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에..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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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선거 끊는다…농협 회장 선출 '조합원 참여'로 개편 독립기구 '농협감사위' 신설 내부 통제 강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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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조희대, 사법부 위기 결자해지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리더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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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TK 통합법은 불투명 60개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요청 관련 우원식 의장과 대화 후 의장실을 나서..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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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전 부처 현안 직접 챙긴다 각 부처 방문해 쟁점 조정…내각 통할 강화 담합부터 의료개혁까지…4월까지 1차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 통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전 부처 대상 현안 점검을 오는 4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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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확대 해석해 반개혁 몰이"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 의견 대폭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편안을 비판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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