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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갱신거절 통지' 집중 홍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각지대 해소 내년까지 홍보물 배포, 공인중개사 교육 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구로구청 상담창구에서 주민이 '갱신거절 통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받으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구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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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갱신거절 통지' 집중 홍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각지대 해소 내년까지 홍보물 배포, 공인중개사 교육 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구로구청 상담창구에서 주민이 '갱신거절 통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받으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구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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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영업자 손실보상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 방식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화 기자李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 필요" 강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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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활동했더니 계약 해지" BBQ·bhc, 나란히 과징금 철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민주 기자BBQ에 과징금 15억, bhc 5억 원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일 공..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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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전성시대'?…상가 주인들 "임대인 파산이 목표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선화 기자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상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여야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나서자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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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좀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요구권 생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퇴거 조치 못해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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