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칼 빼들었다…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서울 전역·과천·분당 점검 지역 확대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상거래 ..2025.07.03
• 더보기 >

• 
  코인원, 이용자 보호 공로로 금감원장 표창 수상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기여한 공로 코인원은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코인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19일 코인원에 따르면 표창 ..2026.01.19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공정위, 경제형벌 강화 공정위, 과징금 상향 및 신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2025.12.30
• 
  사고는 韓서 책임은 美 공시로…쿠팡, 뉴욕 상장 빈틈 후폭풍 오나 3370만명 정보 유출 뒤 SEC 공시 지연 논란 국회 청문회·약관 '해킹 면책' 삭제·영업정지 언급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까지 퍼졌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AP.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에서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2025.12.22
• 
  '수수료 0원' 광고 안된다…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 표준 마련 닥사, 거래소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닥사[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0원' 등 자극적인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2025.11.13
• 
  '집값 띄우기' 막는다…정부,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李 정부 출범 후 2696건 위반행위 적발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 지역'도 조사 '30억 이상 주택' 미성년자 취득 경위 점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10.30
•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공급 성공 이행, 제도적 기반 뒷받침돼야"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2025.10.16
• 더보기 >

• 정부, 부동산 불법 감독 추진단 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