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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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한경협 등 경제계 입장문…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참여 의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2025.04.01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은 '침묵' "취지 공감,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 자본시장법 개정 중심, 국회 재논의 요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언급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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