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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극한 대립할 만큼 차이 없어"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마지막 쟁점은 건강권…서로 믿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노동..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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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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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돌봄종사자 처우 혁신 공약 발표…"돌봄 노동 존중받는 서울" 돌봄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긴급지원제도 도입 "서울, 돌봄 책임지는 도시로 만들 것"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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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극한 대립할 만큼 차이 없어"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마지막 쟁점은 건강권…서로 믿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노동..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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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철 "DN오토모티브 납 배출 주사, 현행법상 처벌 한계"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 감독 추진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DN오토모티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DN오토모티브 노동자 납 노출 논란과 관련해 "작업환경 개선 없이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왜곡된 기업 행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류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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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유경, 임신중지약 도입에 "여성 불법 복용 사각지대…미프진 합법화해야" 국감서 "피해 구제·안전 관리 위해 제도권 수용 필요" 강조 야당 "가교시험 면제 및 중대 부작용 우려" 질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식품..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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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토요일 실외운동 보장해야" 법무부에 법령 개정 및 인력 증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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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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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프진 도입만으론 부족"…'임신중지의 날' 여성단체 한목소리 정부,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 추진 "안전한 임신중지·약물 접근성 보장" 여성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28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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