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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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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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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아파트로 전입"…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부모 위장전입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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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李 정권 6개월, 대한민국 자살항로" "국가 기본 시스템 파괴…국민 삶 피폐" "중국 영향력 아래 잠식될까 국민 불안 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정부를 향해 "혼용무도이자 대한민국 자살항로,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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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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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보다 두툼한 청구서…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웃돌아 최근 5년 월 임금 연평균 3.3% 증가…원천 징수는 5.9% 증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2020년 352.7만원→2025년 415.4만원)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증가..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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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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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국내 최초 'ZAP-X 방사선 뇌수술' 200례 달성 전이성 뇌종양·두경부암에 최적화 환자 안전성 높이고 치료 선도 단국대병원 'ZAP-X 방사선 뇌수술' 200번째 환자와 의료진이 장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국대병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단국대학교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ZAP-X 방사선 뇌수술'이 누적 200례를 돌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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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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