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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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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보 재정 관리
제4차 건정심, 기존 '365회 초과'에서 강화 '임핀지주' 면역항암제, 담도암까지 급여 확대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65회를 초과해야 했던 것보다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2026.02.25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임박···동결 여론 속 인상률 주목
역대급 저성장···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 고갈 앞 둬···정부 행위별수가 개선·국고지원 준수 고려 26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
2025.08.27
응급행위 가산,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공의 근무 단축 지속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다음 달부터 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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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3건
내년 건보료 동결···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건정심, 건보료율 7.19% 유지 치아 없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 지난 3월 16일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내년에는 희귀질환·중증난치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
2026.09.08
큐로셀 '림카토' 연내 건보 급여화 가속도…약평위 통과
국내 첫 번째 CAR-T 치료제 '림카토'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인정…연내 급여 등재 목표 큐로셀의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에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큐로셀[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큐로셀의 국산 ..
2026.09.04
의료사고 부조리 환자 증언이 제도 변화로...'환자샤우팅카페' 출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환자안전법 등 9개 제도 변화 담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부조리 등에 대한 환자들 증언이 제도 변화를 이끈 사례 등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출간된다.24일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환자샤우팅카페에 책에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
2026.08.24
저소득층 최저 건보료 두 배 인상 논란···"정부 법정지원 준수부터"
반발에 정부 결정 연기, 추가 논의 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어겨, 초고소득층 상한선 문제도 월급외 소득 공제 축소도 개선 제기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저소득층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를 두 배 이..
2026.08.01
폐동맥고혈압 환자, 소타터셉트 급여 신속등재 촉구…"비용 때문에 포기"
허가 후 급여 1년 지연…‘150일 단축’ 취지 무색 소타터셉트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한국MSD의 성실한 약가협상을 촉구하는 손팻말 캠페인 모습.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가족들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소타터셉트(제품명 윈레브에어주)의 ..
2026.07.06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CT·MRI 축소···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건보 투입 취약지·응급·산모·신생아·소아 보상 확대 검체·CT·MRI 과보상 연 2.6조 줄인다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수가 지원 구조를 개..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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