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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보 재정 관리 제4차 건정심, 기존 '365회 초과'에서 강화  '임핀지주' 면역항암제, 담도암까지 급여 확대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65회를 초과해야 했던 것보다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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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임박···동결 여론 속 인상률 주목 역대급 저성장···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  고갈 앞 둬···정부 행위별수가 개선·국고지원 준수 고려 26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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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행위 가산,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공의 근무 단축 지속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다음 달부터 지..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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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대 실손 출시에도 손보사 영업 '관망'…비급여 규제 효과 주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규제…기존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 소비자 민원 가능성·브랜드 리스크 고려…전면 대응 자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지만, 판매 주체인 손해보험사는 영업과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5세대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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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개편 후속 논의, '약가 우대 범위' 쟁점 제약업계, 원료 직생산 가산에 자회사 등 포함 요구 환자·시민 빠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  지난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개편 정책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논의에서 약가 우대 범위가 쟁점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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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논란…필요 vs 치료효과 의문  사전 비용효과평가 등 사후 검증으로 '실사용자료 활용' 사후 임상성과 평가 적절성 문제제기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신속등재를 두고 신속한 치료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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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업계 "약가 16% 인하 유감…조정·보완 필요" 복지부, 제네릭 가격 53.55%→45% 인하키로 산업계 우려 표명…"조정·보완 필요" 정부가 약가 인하 개편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27일 보완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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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약가 낮추고 혁신 지원···산정률 45%로 인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건보 절감, 국민 부담 감소 희귀질환치료제 등재 단축, 혁신 기업 약가 가산 60%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제약(제네릭) 약가를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해 제네릭에 의존하던 제약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과 국민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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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 인하 두고 정부·업계 갈등…"약품비 지출 과다" vs "투자 위축" 정부 "건보 재정 위해 40%대 인하"…업계 "R&D 위축 불가피" 반발 업계 48% 절충안 제시했지만 간극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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