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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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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임박···동결 여론 속 인상률 주목
역대급 저성장···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 고갈 앞 둬···정부 행위별수가 개선·국고지원 준수 고려 26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
2025.08.27
응급행위 가산,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공의 근무 단축 지속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다음 달부터 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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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한자릿수로 낮춘다
본인부담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 5일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춘다고 밝했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
2026.01.05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 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송파구 건강 주치의들이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황병준 씨 집을 ..
2025.12.24
민주당 부산시당 "침례병원 공공병원화…8년 실패와 희망 고문 끝내겠다"
2017년 폐쇄 후 제2 보험자병원 추진했으나 2차례 무산 변성완 위원장 "공공병원화는 시민 건강·생명 지키는 일"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을 재2 보험자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더불어민..
2025.12.04
치료 접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건보 비급여에 3차 치료제 부담
1700여명 해당···환자들 "생명권 침해" 인권위·권익위 진정···심평원 급여 등재 심사 중 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쓰는 상황이라며 국..
2025.11.09
의료대란 20개월 만에 건강보험 출혈 멈췄다
건정심,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응급중증 수술 지원 제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급여 확대 31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했던 것을 20개월만에 끝내기로 결정했다. 1년 반만에 전공의들이 돌아온 데 따른 조치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
2025.11.01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현안 사업에 내년도 국비 화보 방안 논의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3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비 확보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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