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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은 지나쳐" "비례·평등 원칙 위반…은폐·허위 신고 증거 없어" "흡연 억제라는 부담금 목적에 실질 기여 안해"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담배용액은 담배에 해당..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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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재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논의 안해…의견 수렴 필요" 복지부 "2021년 발표한 10년 계획상 중장기 방향"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해명했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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