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인프라 강화…종합대책 발표 유혜미 저출생수석 브리핑…의료비 지원 최대 1000만→2000만 원 인상 고위험 산모·출생아 통합치료 센터 2곳 신설 대통령실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11.28
• 
  [속보] 정부 "의료공백에 월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2024.03.07
• 더보기 >

•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 
  제네릭 약가 대폭 인하…중소 제약사 '생존 위기 직격탄' 우려 수익성 직격탄·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우려 업계 "R&D·고용 타격 불가피…정부 보완책 없으면 시장 정리 가속"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고, 7675개 품목은 인하됐다. 가격 인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2025.12.02
• 
  필수의료 수가 인상 영향?···의료대란에도 건보 진료비↑ 1·2·3차 병원 모두 진료 인원 줄어 '수가 영향' 제기 전공의 사직에 상종 진료비 줄고, 중소병원은 늘어 28일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5% 가량 늘었다.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로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많이 찾으면서다. 필수의료 수가..2025.11.28
•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법에 정해진 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2025.11.13
• 
  이재명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공약 표류···예산 심사 주목 내년 지원율 14.2%, 법정 20% 미달···건보료는 올라 건보 2028년 고갈···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10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내년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2025.11.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