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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의료정보, 산업 활용 법 추진…민감정보 유출 vs 산업발전  16일 복지위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심의 가명정보화 해 기업 활용...식별 가능성 우려 제기 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와 국회가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법 제정을 추진..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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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맥고혈압 환자, 소타터셉트 급여 신속등재 촉구…"비용 때문에 포기" 허가 후 급여 1년 지연…‘150일 단축’ 취지 무색 소타터셉트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한국MSD의 성실한 약가협상을 촉구하는 손팻말 캠페인 모습.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가족들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소타터셉트(제품명 윈레브에어주)의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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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부당 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법원 "근무 시간 부풀려 부당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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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건보 적자 위기지만 정부 매년 지원율 위반…간납사 카르텔 재정 부담도 국민 의료 보장 건강보험, 올해 적자 예상...정부 미지급액 23조 상급병원 구조전환, 정책 사업이지만 예산 대신 건보 사용 2025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국민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들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 등 위기에 처했..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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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천안지사, 엄소영 시의회 의장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현장 업무 체험 통해 제도 이해 높이고 주민 의견 청취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서 우문수 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는 12일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을 '일일 명예지사..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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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살사망자 위험 신호, 병무청 27.9%·건보공단 2.7% 병무청 심리검사 수검률 96%…건보공단 13.1% 20세 자살사망자 47.6% 정밀검사 대상 김병주 "위험군 발견·치료까지 책임져야" 병무청 심리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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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임추위원' 위법 선임 논란 공단 구성원 대변인 몫, 노조 추천인 아닌 복지 전 차관 선임 5명 중 3명 정부관련 인사...노조 "전 차관 사퇴"·건보 "법 준수"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5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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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 수가 평균 1.65% 인상…의원 유형은 2년 만에 최종 결렬 건보공단·6개 단체 타결 재정 1조2058억원 추가 투입 전망 의협 "일차의료 현실 외면한 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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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범죄 근절" 검·경, 유관기관 포함 인력 30명 투입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대검찰청은 18일 검찰·경찰을 비..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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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 개선' 총파업 투쟁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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