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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형 민간참여' 꺼낸 李정부…공공주택 성패 민간 손에 달렸다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건설사 협력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 건산연 "사업 활성화 위해선 민간 참여 유인 필요"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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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조문만 4656개…"규제 합리화해 산업 활력 제고해야" 건설업 규제 비용, 10년새 44% 증가 규제총량제 도입 등 개선 방안 제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이유로 정부의 규제와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건..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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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부 '주 4.5일제' 드라이브…건설업계는 '시간과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 "가능한 빨리 실현하고 싶은 목표" 건설업계 거센 파장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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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형 민간참여' 꺼낸 李정부…공공주택 성패 민간 손에 달렸다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건설사 협력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 건산연 "사업 활성화 위해선 민간 참여 유인 필요"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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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대책, 민간 참여 없인 '반쪽짜리'…단기 효과도 제한적 민간 자금·리스크 분담 구조 개선 필수 정비사업 규제 완화·민간 유인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단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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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조문만 4656개…"규제 합리화해 산업 활력 제고해야" 건설업 규제 비용, 10년새 44% 증가 규제총량제 도입 등 개선 방안 제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이유로 정부의 규제와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건..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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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부 '주 4.5일제' 드라이브…건설업계는 '시간과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 "가능한 빨리 실현하고 싶은 목표" 건설업계 거센 파장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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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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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건설산업…새 정부 규제 개혁 대전환 이룰 방도는? 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다음 달 20일 강남구 건설회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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