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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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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안전계획서 4000쪽→500쪽
국토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2026.02.19
스마트 장비 도입에도 평가는 제자리…안전관리 엇박자
300억 이상 공공공사 의무화 이후에도 평가 기준은 정체 스마트 안전관리 확산에 따른 평가지표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참여 주체별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
2026.01.22
법원 "시공 전 설계 보완은 '보완시공' 아니다"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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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안전계획서 4000쪽→500쪽
국토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2026.02.19
수원시, 해빙기 대비해 내달 3일부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12일 수원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건축공사장 45개 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20..
2026.02.1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총 248명
토목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분야, 설계심의분과 9개 분야 건설기술분과위원,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 적정성 등 심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새롭게 구성되는 ‘2026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함께할 참신하고 유능한 차기 경기도 ..
2025.10.19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벌써 16건…건설사 안전대책 '무색'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여전 대형 건설사 공사장 사상자 오히려 증가 예방보다 처벌 강화 초점…정부, 기업명단 공개 재추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 증가했다.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사진..
2025.02.27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나선 정부…왜?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사망자 발생 1위 건설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상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사망사고 발..
2025.02.12
동부건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안전보건경영 관리 '총력'
현장 안전 관리 책임 주체 명확, 현장 산업재해 예방·관리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동부건설이 새해를 맞아 안전보건경영 관리 강화에 나섰다.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산..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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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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