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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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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안전계획서 4000쪽→500쪽
국토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2026.02.19
스마트 장비 도입에도 평가는 제자리…안전관리 엇박자
300억 이상 공공공사 의무화 이후에도 평가 기준은 정체 스마트 안전관리 확산에 따른 평가지표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참여 주체별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
2026.01.22
법원 "시공 전 설계 보완은 '보완시공' 아니다"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공 전 기존 설계를 보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상 '보완시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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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9건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
임기 2028년 7월까지…전문분야 '스마트건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
2026.08.04
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 검찰로…경찰, 대전시 공무원·업체 '송치'
공무원 3명 직무유기·시공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적용 이장우 전 대전시장은 불송치…장철민 "국감 지적 사실로 확인"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
2026.07.22
서울시, 'GTX 철근 누락'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
이의 신청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는 최근 현대건설에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사진은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모습. /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
2026.06.12
[GTX 파문①] 철근 빼먹은 현대건설, 실수인가 실력 부족인가
GTX-A 삼성역 기둥 철근 대거 누락 "휴먼에러 넘어 실력 부족"…안전관리 체계 도마 국토부 조사 착수…행정처분 가능성 제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
2026.05.21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안전계획서 4000쪽→500쪽
국토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2026.02.19
수원시, 해빙기 대비해 내달 3일부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12일 수원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건축공사장 45개 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20..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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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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