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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지방정부 vs 폐기물 매립업자...최후 승자는? 대법원이 건설폐기물을 토사매립한 처리업자가 '적법처리 이용완료보고서 제출 조치'를 명령한 울주군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업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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