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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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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전담 인력 부족에 단속 한계…李, 인력 증원 지시 전문가,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 모호성 지적 처벌 방점 기조…건설현장과 괴리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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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혜택 GS건설이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GS건설[더팩트｜이중삼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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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 사건 풀다 새 미제 속출…'관저 이전' 수사 등 성과도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헤비테일' 전략 막판 주요 피의자 기소 공정성 논란에 특검보 교체까지…미제·재이첩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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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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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증거 왜곡·조작"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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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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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불구속기소…재판 4개로 늘어 김 여사, 21그램 1012만원 상당 금품 수수 윤한홍 의원, 공사 현장 직접 방문해 점검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에 이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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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전담 인력 부족에 단속 한계…李, 인력 증원 지시 전문가,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 모호성 지적 처벌 방점 기조…건설현장과 괴리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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