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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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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2025.12.18
국정자원 화재…국토부, "공공공사 대금지급 지연 않도록 만전"
29일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소급적용 협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달청이 ..
2025.09.29
김건희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등 압수수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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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1건
[단독] GS건설, 정비사업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발생 시 책임질 것" 확약
성수1·송파한양 등에 '피해방지 확약서' 제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를 최근 제출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정비..
2026.04.1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
7개 분야 16개사 신규 선정 인천항만공사.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업종) 총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해 시..
2026.04.14
경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2일까지 공익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인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
2026.04.09
용인시, 무등록 건설업체 피해 방지 위해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19일 용인시에 따르면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
2026.03.19
천안시, '부실 건설업체' 차단…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143개 업체 대상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역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2026.01.29
'관저 의혹' 김오진 구속 후 첫 특검 조사…한 차례 불출석 뒤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주 제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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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선 앞두고 민생개혁 골든..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노형욱, "광주 사고 기본 지키지 ..
'광주 참사'…권순호 HDC현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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