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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불법하도급 근절…포상금 상한 없애고 처벌은 최대치로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행정처분 강화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반대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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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임대차 2법, 부작용 초래…4~5년 유예 기간 필요" 건산연, 차기 정부에 부동산 시장·세 부담 정상화 등 주문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사진)은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며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4~5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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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했는데…노인 맞춤 주택은 사실상 '빈칸' 2050년 고령 인구 비중 40% 돌파 전망 "李 주택공급 정책, 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응 강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중심축은 상대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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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은 몰리는데 못 채운다…공급·수요 '불협화음' 전국 주택 중 46.7% 수도권…주택보급률은 97.3% 그쳐 주택시장 양극화·공급 불안정 우려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 시간)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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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국감에 10대 건설사 8곳 소환…주된 이유는 '중대재해' 국회 국토교통위, 건설사 8곳 오너·대표 증인 신청 10대 건설사 중 8곳 포함…중대재해부터 지난 정부 의혹까지 올해 건설업계에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가운데,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오너와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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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부 첫 국감 앞둔 건설업계…CEO 대거 소환에 긴장 국토위, 내달 13일부터 국정감사 실시 사고 관련 주요 건설사 대표 증인 명단 포함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건설사 오너와 대표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건설사 오너와 대표들이 대거 증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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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프로필로 본 李정부 국토라인 4인…강조 메시지는? 초대 국토부 장관에 '5극 3특' 공약 설계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 부동산·교통·균형발전 분야에서 실무·이론 두루 겸비 인물 기용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4인이 정해졌다. 이들은 모두 공급과 균형을 강조,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지난 6월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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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토라인 완성…'주택공급·균형 발전' 시동 부동산 시장, '양극화·공급 부족' 문제 산적 국토정책 틀 짜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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