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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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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주 2회·연간 15회 제한
복지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간 24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4만원대로 일정해진다. 도수치료를 받을 ..
2026.06.04
제네릭 약가개편 후속 논의, '약가 우대 범위' 쟁점
제약업계, 원료 직생산 가산에 자회사 등 포함 요구 환자·시민 빠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 지난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개편 정책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논의에서 약가 우대 범위가 쟁점으..
2026.05.21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 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송파구 건강 주치의들이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황병준 씨 집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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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건
5세대 실손 출시에도 손보사 영업 '관망'…비급여 규제 효과 주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규제…기존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 소비자 민원 가능성·브랜드 리스크 고려…전면 대응 자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지만, 판매 주체인 손해보험사는 영업과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5세대 ..
2026.06.02
제네릭 약가개편 후속 논의, '약가 우대 범위' 쟁점
제약업계, 원료 직생산 가산에 자회사 등 포함 요구 환자·시민 빠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 지난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개편 정책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논의에서 약가 우대 범위가 쟁점으..
2026.05.21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논란…필요 vs 치료효과 의문
사전 비용효과평가 등 사후 검증으로 '실사용자료 활용' 사후 임상성과 평가 적절성 문제제기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신속등재를 두고 신속한 치료제..
2026.04.23
제약바이오업계 "약가 16% 인하 유감…조정·보완 필요"
복지부, 제네릭 가격 53.55%→45% 인하키로 산업계 우려 표명…"조정·보완 필요" 정부가 약가 인하 개편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27일 보완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
2026.03.27
제네릭 약가 인하 두고 정부·업계 갈등…"약품비 지출 과다" vs "투자 위축"
정부 "건보 재정 위해 40%대 인하"…업계 "R&D 위축 불가피" 반발 업계 48% 절충안 제시했지만 간극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026.03.12
'국민 부담' 약값 OECD 1.5배···성분명 처방으로 인하 추진
건정심 소위 제네릭 약가 산정률 논의 복지위 소위 '성분명 처방' 개정안 심사 의협 반발...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국민 의료비에서 약값 비중이 20%에 달해 국민들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약가를 낮추기 위한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 될 경우 8조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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