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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 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송파구 건강 주치의들이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황병준 씨 집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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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20개월 만에 건강보험 출혈 멈췄다 건정심,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응급중증 수술 지원 제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급여 확대 31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했던 것을 20개월만에 끝내기로 결정했다. 1년 반만에 전공의들이 돌아온 데 따른 조치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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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진료 우려' 도수치료 등 본인부담률 95%로 복지부 과잉 진료 비급여→관리급여 전환키로 화상·분만·소아·뇌혈관 '24시간 진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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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논란…필요 vs 치료효과 의문  사전 비용효과평가 등 사후 검증으로 '실사용자료 활용' 사후 임상성과 평가 적절성 문제제기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신속등재를 두고 신속한 치료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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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업계 "약가 16% 인하 유감…조정·보완 필요" 복지부, 제네릭 가격 53.55%→45% 인하키로 산업계 우려 표명…"조정·보완 필요" 정부가 약가 인하 개편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27일 보완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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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 인하 두고 정부·업계 갈등…"약품비 지출 과다" vs "투자 위축" 정부 "건보 재정 위해 40%대 인하"…업계 "R&D 위축 불가피" 반발 업계 48% 절충안 제시했지만 간극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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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부담' 약값 OECD 1.5배···성분명 처방으로 인하 추진 건정심 소위 제네릭 약가 산정률 논의 복지위 소위 '성분명 처방' 개정안 심사 의협 반발...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국민 의료비에서 약값 비중이 20%에 달해 국민들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약가를 낮추기 위한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 될 경우 8조원..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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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보 재정 관리 제4차 건정심, 기존 '365회 초과'에서 강화  '임핀지주' 면역항암제, 담도암까지 급여 확대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65회를 초과해야 했던 것보다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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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뒤흔드는 '약가인하 공포'…"산업 기반 흔들려" 정부 "재정 효율화로 신약 접근성 확대" 업계 "R&D·고용 위축 불가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가 10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약가 인하 유예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대비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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