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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당 신고 수리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담양군 행정절차 위법성 재확인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중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봉안신설과 필요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달초 통보받은 처리결과 공문./독자[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를 통보하기 전 건축물대장은 관..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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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기업인 외국인 고용 해소...규제 완화 시,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 허용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앞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지역 내 공장의 기..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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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제 잔재' 청산…日 명의 토지·건물 3000건 말소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명의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동상.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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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창업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지원 2025년 이후 창업 소상공인 대상 총 10개소 선정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문. /강진군[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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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공간 분석 기능 도입 기초현황조사 분석보고서 생성, 공공토지자원 열람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정보시..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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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촘촘·지원 선별…내년 부동산 정책 달라진다 거래·자금 출처 관리 전면 강화 무주택자 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 공급 숨통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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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안양8동→명학동·안양9동→병목안동 명칭 변경, 주민 찬성"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 주민등록·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부 명칭 변경 없어 안양8·9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 실태조사 결과 안내문.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8동’ 행정동 명칭을 ‘명학동’으로, ‘안양9동’ 행정동 명칭을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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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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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충청남도 2025 건축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인허가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개선해 시민 편의 크게 향상 서산시가 충남도의 건축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해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의 우수성과 탁..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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