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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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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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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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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기부채납 협의 지원…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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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수원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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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주무관 5명,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교통약자 이동권부터 골목상권 정책 지원 최우수상 이주희·김빛나, 우수상 조원희·조민호·이요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3일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주무관 5명을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남대문로 상인회가 온누리..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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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안전 위협…강제조치 필요"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운동 내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범죄와..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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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시급…신속추진법안 처리해야"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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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한 서울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 전시된 전기차 충전 로봇.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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