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025.05.18
•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 더보기 >

• 
  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안전 위협…강제조치 필요"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운동 내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범죄와..2025.11.25
• 
  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시급…신속추진법안 처리해야"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2025.11.20
•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한 서울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 전시된 전기차 충전 로봇.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18
• 
  고창군,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은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5.11.04
• 
  문진석 의원, 필로티 화재 막는 ‘건축안전 패키지법’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축안전 패키지법’으로 불리며, 건축물의 화..2025.10.16
• 
  [인터뷰] 심영수 진영 회장 "방염필름 기술, 화재 골든타임 대폭 늘린다" 건축법·소방시설법 등 저독성 방염 의무화 시급 중국·인도·폴란드 등서 신제품 '샘플 오더' 회복 심영수 진영 회장이 ASA 데코시트의 '퍼펙트 클린' 기능과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방염 필름의 가성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형수 선임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중국 ..2025.10.01
• 더보기 >

• 이태원 골목길 '불법 가벽' 존재…..
•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정석" 윤호..
•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
• 권익위, '여당 의원 투기의혹 1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