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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배관 공사 부담 준다…李정부, 규제 완화 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을 변경 때마다 반복됐던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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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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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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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농촌, 15년 새 인구 24% 줄고 고령화율 50%…"취락지구부터 살려야" 이정석 영주시의원, 농촌지역 계획적 관리·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각종 농촌사업만으로는 한계…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새로운 활로 찾아야" 이정석 영주시의원/영주시 의회[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 농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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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하천·계곡 내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속도…내년 정비 완료 정비 대상 1500여 건, '건축법' 위반 의심 1200여 건 집계 내년 상반기 조사 후 연말 마무리…시 "재해 예방 및 청정 환경 개선" 포천시가 조사한 법령 위반 의심 건축물의 모습.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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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12세대 추가해 총 1113세대 규모 용산구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용산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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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송산 당산리 소금창고, 충남도 제5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합덕백쌀카페 이어 당진 근대 농업·산업유산 가치 재조명 건축법 특례 적용 상생형 복합문화공간 '아트테인먼트 오도' 결실 충남도 제5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소금창고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당산리 소금창고’가 충남도 제..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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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재지정 "지속적 모니터으로 외국인 투기적 거래 억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지정된다.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공..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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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무단 사용·무신고 영업 예식장에 폐쇄 행정조치 건축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 무신고 음식점 24일부터 폐쇄 대전시 서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관내 한 예식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전경.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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