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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배관 공사 부담 준다…李정부, 규제 완화 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을 변경 때마다 반복됐던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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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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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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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민생법안 발목 잡아 국회 망가져…막가자는 것" 법사위 통과 뒤 본회의 계류…"비쟁점 법안도 막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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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배관 공사 부담 준다…李정부, 규제 완화 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을 변경 때마다 반복됐던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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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조짐…경기도, 기흥·동탄·구리 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와 연계…내년 말까지 170.5㎢ 묶어 반도체·교통 호재에 매수세 유입 차단…아파트만 허가제 경기도 집값 과열 조짐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시스[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인시 기흥구와..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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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산불 정전 피해 제로…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연인원 1만2148명 투입·전력설비 54만개소 점검 한국전력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 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로 인한 정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공급..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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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중앙할인마트, 소매점 허가 후 대형마트로 운영 논란 자연녹지지역서 3개 동 약 801평 규모 용도 변경과 불법 건축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가 불법 건축·용도 변경 의혹으로 지역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중앙할인마트는 지난 20..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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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운4구역 5516억 개발이익은 산정 오류…실제 112억 수준" 경실련 주장 반박 "개발이익으로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 조성"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자산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세운4구역 녹지축 조성 후 모습.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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