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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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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땅 개발 길잡이 된다…복잡한 인허가 절차 한눈에 국토부 "민원 편의성 크게 향상"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풀어내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과정에서 수개월씩 걸리..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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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기금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 국토부가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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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서울고법, 공사 중지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내년 4월까지 정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조 회장의 주택..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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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실 운영 큰 호응 현장에서 건축허가 요건 등 상담 제공…다음 달 인지면서 진행 서산시 공무원들이 대산읍 건축 인허가 상담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대산읍에서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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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명품관 재건축 속도…강남구 건축허가 통과 재건축 이후 영업면적 2배 이상 늘어나 모래시계 외관으로 서울 랜드마크 목표 한화갤러리아의 역점 사업인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명품관 재건축 사업이 강남구의 건축허가까지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화갤러리아의 역점 사업인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명품관 재건축..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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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다툼…법원, 건축허가 효력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의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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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SH공사만의 잘못 아냐" "공원 변경 적법…허가 과정서 공식 이의제기 없어" 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의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철회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JYP 측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은 JYP엔터테인먼트 고덕 신사옥 조감도. /강동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JYP엔..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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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전자상가, AI·ICT 거점 탈바꿈…나진상가 본격 개발 11개 구역 중 8곳 개발…4곳 건축허가 완료 570m 공중보행통로·창업지원센터 등 조성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나진상가 12·13동에 해당하는 5구역이 이달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사업부지 조감도.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가..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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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vs조정호 '조망권 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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