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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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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땅 개발 길잡이 된다…복잡한 인허가 절차 한눈에 국토부 "민원 편의성 크게 향상"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풀어내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과정에서 수개월씩 걸리..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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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기금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 국토부가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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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12세대 추가해 총 1113세대 규모 용산구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용산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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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AI 상담 도입…전 부처 '온AI' 확산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체계 구축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24시간 AI(인공지능)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24시간 AI(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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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질서 수호(?)"…이중근 부영 회장의 두 번째 '한강뷰 전쟁' 신세계 일가 이어 조정호 메리츠 회장 상대로 가처분 소송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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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재난피해주택 신속 복구 지원체계 구축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설계·감리비 감면 등 민·관 협력 강화 순천시가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 피해주택 신속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는 지난 6일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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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막는 '동영상 기록관리…소규모 공사장 지원 추진 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공공·민간 공사장 첫 현장 점검 민선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건축공사장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동영상 기록관리'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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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지방채 발행' 두고 치열한 공방 제2차 본회의서 박민규·김재광 의원 찬반토론 펼쳐...국중숙 의원 5분 발언도 논산시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폐회했다. /논산시의회[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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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vs조정호 '조망권 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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