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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오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국토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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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개발 대가로 녹지공간 확대…녹지생태도심 박차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연계녹지 조성 연내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민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을 늘린다. 계곡 숲 공간 조성 예상도.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민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을 늘린..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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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도 '혁신디자인'…서울시, 후보지 공개 영등포구 선유도원, 종로구 도화서길 등 18곳…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후보지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선유도원 이미지.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의 매력을..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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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피해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건의 경기도·포천시와 규제개혁 공동 협의…접경지역 개발 제약 해소 "장기간 개발 제약 받은 지역에 대해선 합리적 제도 보완 필요"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관계자들이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협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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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동 한옥마을 재정비…'경동한옥마을'로 새출발 건폐율 90% 완화, 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적용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연계한 ‘경동한옥마을’로 조성한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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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주택공급 촉진" 이달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빈..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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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집중' 우범기 전주시장(가운데).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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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광양 최우수·고흥·신안 우수…규제 개선 성과 공유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전남도가 개최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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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여의도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63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건폐율·높이 인센티브 통해 사업성 강화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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