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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오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국토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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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개발 대가로 녹지공간 확대…녹지생태도심 박차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연계녹지 조성 연내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민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을 늘린다. 계곡 숲 공간 조성 예상도.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민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을 늘린..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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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도 '혁신디자인'…서울시, 후보지 공개 영등포구 선유도원, 종로구 도화서길 등 18곳…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후보지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선유도원 이미지.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의 매력을..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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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용적·건폐율 완화 약 35만㎡ 규모…2028년 3월 지정 목표 김동욱 도봉구청장(가운데)이 '서울 아레나' 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창동역 일대를 K-컬처와 문화공연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도봉구는 창동역 일대(마들로13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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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 몇 층까지?"…중구, 전국 최초 도시계획 3D로 보여준다 건폐율·용적률 반영해 건축 가능 규모 구현 회현·퇴계로변·신당·청구역세권서 시범 운영 서울 중구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복잡한 지구단위..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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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회 "현장 중심 정책 필요"…ASF 방역·분뇨 규제 개선 촉구 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살처분 보상금 100%로…액비 살포 기준 일원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정부·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회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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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국회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대전시 현안 해결 '투트랙' 챙긴다 박 의원 "정책은 복지위에서, 예산은 예결위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일 밝혔다.전반기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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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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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대전환준비위,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300%→350% 상향 적극 검토 재건축 사업성·사업 속도↑…정비용적률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 단독주택 건폐율 60%·용적률 180% 검토…"안정적 주거환경 개선" 민선9기 경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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