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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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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신속히 구성" 대검찰청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대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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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두 달' 정교유착 합수본…국힘·전재수 수사 주목 통일교 '쪼개기 후원'·신천지 '당원 가입' 정조준 전·현직 의원 소환에 당사 압수수색까지…여야 불문 김태훈 본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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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본격 준비…12일 첫 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8일 법무부에 다르면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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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차질없이 완수…책임감 막중" 민변·참여정부 출신 현 방사청장…72일 만의 후임 인선 이재명 '성남라인' 인연…유동규 임용 의혹 청문회 쟁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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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공소취소 특검 상정 땐 전건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의도 명백…李 대통령·측근 재판 암장 시도" 장동혁 "오로지 李 공소취소 위한 특검" 국민의힘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 재판을 동시에 암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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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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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6곳 추가...총 36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6.3지방선거 당시 투표자수를 허위입력한 지역이 36곳으로 늘어났다.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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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조기안착 전담 TF' 지시…조직 정비 속도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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