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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협, ‘최초 사법경찰’ 평가 발표...“부정 수사 관행 바뀌어야” 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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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수사 경찰' 리뉴얼…전문가 "핵심은 인력관리" 수사권 조정 3년 차…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우선 의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부터 '수사 경찰 리뉴얼'을 시작했다. 경찰 수사 업무·조직·체계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권 조정 3년..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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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370명·검사 220명 정원 늘린다…8년 만에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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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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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일부 검사 정치행위…사명감 되찾아야" "수사.재판 지연 해결 위해 프로세스 점검 필요" "민생 범죄, 기관 협력 통해 대응 역량 높여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이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 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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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탄 수사준칙…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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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심사관, 일부 사건 직접수사…'훈수꾼' 이미지 탈피 관건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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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시장 "대구경찰청장 막가는구나, 끝까지 가보자" 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반발…'보복수사'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찰청장이 막간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홍준표 시..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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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고발사건 속속 결론…'정치적 부담' 큰 경찰 천공 의혹·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남아…"일반사건과 동일 기준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같은 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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