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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한 목소리 "마약 수사는 속도가 생명…합수본 유지돼야" 신준호 차장검사 "현 시스템 경쟁력 높아" 고혁수 총경 "합수본 체제, 대응 속도 빨라" 개정 형소법 시행돼도 합동수사체계 필요 신준호 검·경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이 7월 30일 수원지검 청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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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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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협, ‘최초 사법경찰’ 평가 발표...“부정 수사 관행 바뀌어야” 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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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급한가…사법 정의 실현으로 피해 막는 게 우선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고 있다.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을 훼손하고, 수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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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입틀막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권력 기분 따라 혐오 낙인 남발" 우려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도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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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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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칼날·패트 1심 눈앞…겹겹 악재에 野 새 국면 돌입 20일 '패스트트랙' 1심 선고… 6년7개월만 추경호 체포동의안도 27일 표결 예정 "개헌저지선 무너질 수도" 당내 우려도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산건이 발생한지 6년7개월 만에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 사진을 바라보는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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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원팀' 강조한 정청래·박찬대…미묘한 신경전도(종합) 19일 충청 경선 앞두고 첫 토론회 신속 검찰개혁에 한목소리 정청래 "강력한 개혁 당대표", 박찬대 "당정대 진정 원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16일 첫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파트너'를 자처하며 맞붙었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원팀 기조에는 공감했지만, 당..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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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화처럼" "빠르면 8월도"…정청래·박찬대, 檢개혁 한목소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토론회 신속 개혁에 강한 공감대 정청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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