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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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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
2025.07.09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임은정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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