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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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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승소 판결에 "수긍 어렵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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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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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만장일치 결정" 김건희·내란 특검 출신 문홍주·이윤제 검찰 출신 김관정·김지용 등 4명 압축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김지..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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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 마약 국제공조는 계속…29개국 한자리에 대검,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 29개국 및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 29개국 및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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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법원 "정직 처분 적법" 법원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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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영중 영장 기각' 검찰 총공세…행안장관 "검경 감사 지시해야" 법사위, 범여권 주도 긴급현안질의 진행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미성년자 성매..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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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전무곤 전 기조부장 영장도 함께 기각 "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율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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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종료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심사 시작 두 사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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