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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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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승소 판결에 "수긍 어렵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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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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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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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달 5일 종료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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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실상 마지막 인사…합수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 검사장 성명 참여 4명 법무연수원으로 법무부가 22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실상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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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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