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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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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마친 임은정…"상식적 판단 기대"
"부적격 판단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 "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하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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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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