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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간부 비위 감시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 더팩트 DB.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부장검사 이상 감찰업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위 검찰 간부의 비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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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추석 맞는 검찰…공소청·중수청 출범 카운트다운 검찰총장 공석에 대행도 출범 열흘 전 충원 법무부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 인선도 미완 검찰이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마지막 추석을 맞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마지막 추석을 맞고 있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공소청 출범 주간에 들어가는 만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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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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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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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검찰개혁 후퇴 용납 시, 민주당과의 관계 심각하게 검토" "국민, 민주당 개혁 의지 '의심'하기 시작" "검사 수 유지와 檢 출신 중수청장 안 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신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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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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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370명·검사 220명 정원 늘린다…8년 만에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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