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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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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최고 수준 징계…3년간 변호사 활동 제약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
2024.11.29
공수처, '내부 비판 글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구성원 비판·내부 수사 공개 등 품위손상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
2024.07.08
한달 사이 검사 3명 '줄해임'…징계 형평성 논란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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