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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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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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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마지막 발악 싹 잘라야"…與, 강경론 속 대응 카드 총동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집단 반발에 "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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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배후는 윤석열"…시민단체, 종합특검에 고발 "국가기관 총동원…윤 개입 없이 불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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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법무부 "공정성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서영교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퇴장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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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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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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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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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반발 검사장 '강등설' 뒤숭숭…정성호·구자현은 '신중' 정성호 "좋은 방법 고민 중…내부 반발 없어" 구자현 "조직안정화 최우선" 징계엔 말 아껴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이들에 대한 인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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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
• [TF사진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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