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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채해병'·검사징계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 통과 '3대 특검법' 찬성 194명·반대 3명·기권 1명 국민의힘 이탈표 나오지 않아 與 "대선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 종식과 정상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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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검사징계법 국회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시형 기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rocker@tf.co.kr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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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사이 검사 3명 '줄해임'…징계 형평성 논란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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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검사, 특권계급 아닌 일반공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특권의 상징처럼 지적돼 온 징계 제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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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 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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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공포…추천·임명 절차 본격화 국민의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돼 내란·김건희 최대 150일 수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향하는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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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대 특검법 공포 전망 속 "정쟁 함몰 대통령 성공 어려워" "의석수보다 중요한 건 논리…여론 통해 묻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0일..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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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연기에도 與 '형소법 개정' 드라이브…나머지는 속도조절? 與, 12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李 방탄3법" 野 비판 속 당내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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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안 드라이브'에 속수무책…소수야당 전락한 국힘 '이중고' 野뭉쳐도 방어 수단 전무…내부 분열도 계속 '거대여당'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가속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21대 대통령 선거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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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
• [TF사진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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