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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법무부 징계위, 21일 심의 결과 의결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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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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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조국당 이규원 대변인 해임 의결 법무부 "업무복귀 없이 정치 활동" 이규원, 행정소송·징계 집행정지 예고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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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당의 국감 <하>] '원내 3당' 조국혁신당 어떘나 검찰정권 조기종식 구호로 '돌풍'…국감 기조 '탄핵' 법사위 박은정, 외통위 김준형…정책엔 서왕진 역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를 모으고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탄핵 국감'으로 규정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은 한 명 뿐이지만 정부..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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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성윤·정한중 영입 "검찰 개혁 인재" 민주당, 검찰개혁 인사로 마지막 인재영입 이성윤 전 검사장 "이성윤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오른쪽)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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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정당' 1심 동의 못해…절차적 하자 명백" 2심도 '의사정족수' 쟁점…尹, 대리인단에 소송 업무 위임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놓고 "동의할 수 없는 견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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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국감,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공방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배기열 서울행정법원..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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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징계위원회 결론은?'..
• [TF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TF포토] 2차 징계위원회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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