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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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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③] 검수완박 마무리…여야·靑·인수위 정면충돌 마무리 입법에 여야 합의·번복, 결국 강행처리 인수위 "31개 현행법과 충돌" 올 3월 尹 석방에 공수처 수사범위 등 도마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2년 5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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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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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3년 만에 뒤안길로…윤호중 "12.3 내란 진정한 종식"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저의 약속"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시행해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직원이 경찰국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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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경찰국 폐지, 국무회의 의결 환영" "인사 불이익 받아온 직원들 명예회복 돼야" 경남경찰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경찰국 폐지,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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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경찰국 이달 내 폐지…이재명 정부서 수용할 수 없어" 13일 기자간담회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절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남운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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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에 "사법개혁 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 제안 "검찰 개혁법 아닌 검찰 개악(改惡)법" "3년 전 文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졸속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여..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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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앞선 검찰 수사, '피의자' 총리 후보 유감 [박종권의 나우히어]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 앞서 검찰 전격 수사 일각에선 조 국, 이재명 이은 '표적 사냥' 의혹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전격전(電擊戰)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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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앞선 검찰 수사, '피의자' 총리 후보 유감 [박종권의 나우히어]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 앞서 검찰 전격 수사 일각에선 조 국, 이재명 이은 '표적 사냥' 의혹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전격전(電擊戰)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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