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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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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퇴임 6시간 만에 15일 자 임명 총장 공석은 그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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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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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통합과 쇄신 사이…양향자가 택한 '앞으로 가는 정치' 정치적 결단 vs 과도한 징계…"2016년 與 혼란 닮아" 30년 엔지니어의 시선…'용·화·평' 역할론엔 "주저 않겠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상고..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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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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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도 동요 "전국회의 열어달라" "구성원끼리 검찰 위한 논의 나눠야"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도 동..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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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3년 만에 뒤안길로…윤호중 "12.3 내란 진정한 종식"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저의 약속"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시행해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직원이 경찰국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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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경찰국 폐지, 국무회의 의결 환영" "인사 불이익 받아온 직원들 명예회복 돼야" 경남경찰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경찰국 폐지,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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