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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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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 역임 윤호중 "출신은 배제 사유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행정안전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4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4..
2026.09.07
與, 경찰개혁추진단 발족…경찰 권한 견제 논의 본격화
김남희 단장으로 10명 내외 구성 "오직 국민 관점에서 개혁안 도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경찰..
2026.08.25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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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43건
法 판결에 '일희일비'…법원으로 도망치는 정치 '어쩌나'
여야·정당 內 갈등 전선 법원으로 '확대' 정치 논제, 법적 승패 문제로 변질 우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고, 사법기관의 결정이 다시 정쟁의 소재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
2026.10.25
조직 안착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김지용 중수청장 앞 숙제
조직 정비·인력 확보 시급…초기 수사 성과 관건 검수완박 반대 이력에 독립성·공정성 입증 시험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20
징계안 쌓이는데…제 식구 감싸기 이번엔 다를까
민주, 野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징계 추진 방침 징계 사례 드물어…윤리특위 구성 가능성 작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으로 징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막말과 망언을 쏟아냈다며..
2026.10.17
김지용 중수청장, '조기안착 전담 TF' 지시…조직 정비 속도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2026.10.16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개청 2주 만에 업무 개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본청에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중수청은..
2026.10.16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민주 '자중론' 속 범여권 균열상 심화
與 강경파 의식한 듯 상황 정리 목소리 나와 혁신당 "檢개혁 완성 이어지는지 지켜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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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막중한 책..
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출범...
'꼼수탈당' 복당 후 의원들 인사 ..
국회 방문한 한동훈 장관 "탄핵 요..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
'검수완박' 헌재 선고, 인사 나누..
'검수완박' 법안 헌재 선고 참석한..
민생 향한 여야의 협치…'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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