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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판단에 '촉각'…"수사권 조정 퇴색 우려" 경찰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방향 부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타당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경찰도 영향을 받는 만큼 안팎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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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날' 77주년…경찰국·수사권 여파에 현장 '어수선'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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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권 보장' 형소법 개정해야"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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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날' 77주년…경찰국·수사권 여파에 현장 '어수선'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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