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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4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검사 5명 파견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
2025.12.03
검찰,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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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744건
김건희 측 "금거북이 기억 안 나…도이치 공범은 주포 아냐"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석 서희건설 청탁 여부 "몰랐다" '매관매직·금품 수수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한 김 여사 측이 "금거북이를 기억 못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매관매직·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는 이배용 전..
2025.12.04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
2025.12.04
백선희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국가 농락한 중대 범죄" "검찰 봐주기 수사 지적도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씨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받은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5.12.04
'김건희 텔레그램' 박성재 전 장관,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
'김건희 사건 무혐의 영향력 행사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 사건을 수사..
2025.12.04
장동혁 "국보법 폐지, 간첩 천국 만들겠단 것"
"李 정권 출범 후 본격 안보해체 진행" "국민 생명 지킬 의지 없다면 존재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범여권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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