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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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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7건
형사사법 대격변 D-10…장관·총장·청장 아무도 없다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검찰총장 1년 넘게 공석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11일…중수청장도 인선 지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핵심 지휘부는 여전히 빈자리다. /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2026.09.22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린..
2026.09.20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국민 실망·걱정 당황했던 것도 사실"
"언제나 국민은 옳아…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 임할 것" 검찰개혁 완수·부동산 안정화·'연임 안 한다' 선언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기자회견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신진환·이헌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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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65건
당내 '김지용 반대론'에…김민석 "與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추미애·김용민,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반대 金 "절차 없는 문제 제기, 野와 뭐가 다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일각의 공개 반대 목소리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을 할 때엔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
2026.09.22
형사사법 대격변 D-10…장관·총장·청장 아무도 없다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검찰총장 1년 넘게 공석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11일…중수청장도 인선 지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핵심 지휘부는 여전히 빈자리다. /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2026.09.22
윤상현 "李 회견,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
"국민 불안과 의혹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공소 취소·연임 개헌·부동산 등 견해 지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혹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
2026.09.18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국민 실망·걱정 당황했던 것도 사실"
"언제나 국민은 옳아…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 임할 것" 검찰개혁 완수·부동산 안정화·'연임 안 한다' 선언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기자회견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신진환·이헌일..
2026.09.18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참여연대 "검사 사실관계 확인권, 소환 조사 변질 우려"
"공소청 직제 편성, 검찰권 부활의 불씨 될 수 있어"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약 1년간 이재명 정부의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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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검찰개혁 후퇴한다면 민주당..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13개월 임..
'사직서 수리는 아직'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정성호, 국무회의에서..
김준형 "검찰 수사권 우회적으로 남..
한병도 "검찰개혁, 당내 이견 없는..
김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
경기지사 본경선 오른 추미애, 법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하고 '경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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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박지원에 "한쪽 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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