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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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검찰청 폐지 한 달 되도록…법무부·공소청 수장 아직도 빈 자리 법무부 장관 두 달 가까이 공석, 이진수 차관 사의 표명 검찰총장도 1년 넘게 부재…추천위 내달 초 심사 전망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9월 2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청' 글씨를 제거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10.28
검찰 출신에 다시 눈 돌린 李 정부…與도 법무장관 인선 딜레마 박균택·양부남, 고검장 출신 후보군 거론 李 사법 대응·공소 취소 주장 이력도 부담 중수청장 이어 검찰 출신 중용 논란 재점화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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