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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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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아, 이게 검찰개혁이냐…검찰개혁안은 조만대장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한동훈 밀려나고 엉뚱한 정치검사 득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조만대장경'이라고 비꼬며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
2020.07.29
조국 "검찰개혁 완성 위해 반드시 법률개정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특수부 3개 축소는 대검찰청 의견 존중" [더팩트ㅣ법무부=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와 완성을 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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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
2025.10.30
국정위원장 만난 혁신당 "검찰개혁안 선제 발표해야"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도 촉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선제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조국혁신당..
2025.07.02
[법조IN여의도] 김웅 "기소권 분리·인사권 독립해야 진짜 공수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취재진의 요청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었으며, 촬영 이후엔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2020.10.03
진중권 "국아, 이게 검찰개혁이냐…검찰개혁안은 조만대장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한동훈 밀려나고 엉뚱한 정치검사 득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조만대장경'이라고 비꼬며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
2020.07.29
[TF초점] 뒷말 많아진 윤석열 총장…흔들기인가 동요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고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이천 화재 대응에 시비…채널A '균형수사' 지시로 입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첫날, 검찰은 현장에 광..
2020.05.03
"공수처법 찬성 서약서 제출하라" 파란장미에 '여의도 부글부글'
지난 21일 출범한 진보성향 단체 '파란장미 시민행동'은 28일 현재 서약 운동 대상 185명 의원 가운데 91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파란장미 시민행동 홈페이지 갈무리"당론으로 정했는데 서약서 제출 깽판이 무슨 소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진보 성향 단체 '파란장미 시민행동(파란..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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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총장..
'김오수 총장 사퇴'...검찰의 앞..
집단사표에 적막감 감도는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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