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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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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아, 이게 검찰개혁이냐…검찰개혁안은 조만대장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한동훈 밀려나고 엉뚱한 정치검사 득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조만대장경'이라고 비꼬며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
2020.07.29
조국 "검찰개혁 완성 위해 반드시 법률개정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특수부 3개 축소는 대검찰청 의견 존중" [더팩트ㅣ법무부=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와 완성을 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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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상>] 정청래의 기습 합당에 범여권 술렁…현장은 "헉"
검찰개혁안 공청회서 친청계만 끝까지 남아 대변인도 못 말리는 李…'최장' 신년기자회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깜짝' 제안한 이후 범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2026.01.2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2026.01.22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
2026.01.1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
2025.10.30
국정위원장 만난 혁신당 "검찰개혁안 선제 발표해야"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도 촉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선제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조국혁신당..
2025.07.02
[법조IN여의도] 김웅 "기소권 분리·인사권 독립해야 진짜 공수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취재진의 요청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었으며, 촬영 이후엔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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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총장..
'김오수 총장 사퇴'...검찰의 앞..
집단사표에 적막감 감도는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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