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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임은정, 중수청장 임명 저지는 공익제보와 달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 반대에 쓴소리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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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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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맞추기 수사" vs "공소 정확성"…보완수사권 두고 전문가 의견 '충돌' 검찰개혁추진단, 16일 토론회 개최 윤창렬 "개혁 대원칙,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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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못 하는 조작기소 특검…"눈가리고 아웅" 비판 특검 수사 결과로 무죄·공소기각 가능 대통령이 자신 사건 특검 임명 모순도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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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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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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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임은정, 중수청장 임명 저지는 공익제보와 달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 반대에 쓴소리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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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또 다른 숙제…형사소송법 보완 방향 어디로 높은 반대 여론…金, 우회로 찾을까 방향 전환 시 '黨 강경파' 반발 변수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의 전임 지도부와 달리 '타협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민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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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헌재 손으로…국힘 헌법소원 예고 정점식 원내대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법조계에서도 "헌법소원 심판 불가피" 예측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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