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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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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
2025.10.24
[2025 국감] 윤창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동의"
알박기 지적에 "여러 논란 있다고 안다" 검찰개혁추진단 졸속 비판엔 "1년 유예" "이태원 TF, 최소 수준…재발 방지 목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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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
2025.10.30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
2025.10.24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중대범죄 수사 위한 기반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
2025.10.15
[2025 국감] 윤창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동의"
알박기 지적에 "여러 논란 있다고 안다" 검찰개혁추진단 졸속 비판엔 "1년 유예" "이태원 TF, 최소 수준…재발 방지 목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0.13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중수청·공소청 신설 본격화
단장은 윤창렬 국조실장, 47명 규모 중수청 설치 근거 등 실무 전반 다뤄 '전문가 자문위-부처별 협의회'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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