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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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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3법' 성안…검찰청 폐지 입법 속도전
이르면 26일 당론채택…발의·본회의 처리 시점 저울질 '이재명 방탄' 지적도…국민여론·대통령 거부권 등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2024.09.26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조국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히 분리…토론 환영" 황운하 "공소청 어디 둘 지 여부 민주당과 결정할 것" 조국혁신당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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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본회의 상정되면 반대표 던질 것"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 및 검찰개혁4법 조속히 통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국 조국..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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