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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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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악'만 편히 잠들 것"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
2024.07.11
민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 발의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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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국정위 "與와 검찰개혁 긴밀 협의…개헌, 李 공약 분명"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실과 협의 중" "여야 대선 공약 116개 일치·비슷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일 여당이 '검찰개혁TF'를 출범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여당이 ..
2025.07.07
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악'만 편히 잠들 것"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
2024.07.11
민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 발의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인터뷰] "표적수사 금지법 만들겠다"…'檢 출신' 초선의원의 다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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