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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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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동기 윤석열 축하…검찰 중립성 해석 잘 알 것"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03.11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
2022.02.24
"검찰독재 예고"…시민단체, 윤석열 공약 철회 요구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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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건
윤호중 "윤석열, 과감한 검찰개혁 나서야"
박지현 "청년 정치인에 공정한 평가 기준 제시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2022.03.23
"검찰독재 예고"…시민단체, 윤석열 공약 철회 요구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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