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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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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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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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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검찰미래위 출범에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SNS를 통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 꼬집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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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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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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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쌍방울 대북송금' 등 1차 조사 사건 선정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 위촉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로 조사한다.미래위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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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與특검법 맹공…이준석 "시일야방성대곡 외치고픈 날" 특검법 위헌 소지 지적…"헌법 11조 구현된 나라 맞냐" "억강부약 외치던 사람, 위선 본질" 李 대통령 저격 개혁신당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조응천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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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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