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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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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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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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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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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결정 황운하 측 제안 받아들여…조만간 조사단 통보 황 의원 등 '하명 수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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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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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더불어'도 '민주'도 사라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 사라진 토론과 숙의 이견은 토론 대상 아닌 '반개혁' 낙인 좌표 찍기·정성호 장관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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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충돌…與 "정치검찰 차단" 野 "피해자 보호 약화" 민주 "검찰청 폐지 전 형사소송법 정비…경찰 견제 장치 마련" 국힘 "장윤기 사건도 단순 살인으로 끝났을 것…반드시 존치"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무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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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미완' 사과한 추미애…"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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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결자해지 심정으로 尹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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