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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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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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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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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與특검법 맹공…이준석 "시일야방성대곡 외치고픈 날" 특검법 위헌 소지 지적…"헌법 11조 구현된 나라 맞냐" "억강부약 외치던 사람, 위선 본질" 李 대통령 저격 개혁신당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조응천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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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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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 국민 신뢰 왜 잃었는지 성찰 먼저" "검찰개혁, 자정 산물 아닌 국민이 만든 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밝혔..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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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국힘 "정상 기소 밝히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7개 기소건 조사 국힘 외 재석 175명, 찬성 175명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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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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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공소취소, 거래 대상 아냐…檢 법치 파괴 괴물로 전락" "공소취소? 부당한 검찰권 남용 바로 잡는 과정" "국정조사,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분수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공소취소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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