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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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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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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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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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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공소취소, 거래 대상 아냐…檢 법치 파괴 괴물로 전락" "공소취소? 부당한 검찰권 남용 바로 잡는 과정" "국정조사,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분수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공소취소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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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논의 우려"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제도 설계, 감정 아닌 이성으로 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2024년 7월 3일 뉴시스와 인터뷰 중인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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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순천자흥 역천자망"…'고래고기' 시리즈 완결편 출판기념회 성황 세종 아름동서 1000여 명 참석…"검찰권 문제 국민과 공유" 황운하 의원(왼쪽)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리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담을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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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박철우 중앙지검장 "2025년 변화·고통의 시간…성찰 필요"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2025..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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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정치검찰' 단절 계기 돼야" "검찰이 김건희 면죄부…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놓고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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