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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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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민주, 공수처 향해 '차가운 시선' "능력도 부족한데 사건 달라고…" 날 선 비판 박찬대 "처장, 무능·우유부단" 공개 발언 '지켜보자'는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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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간부들에 "검찰권 남용은 자해 행위"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고 있다. /뉴시스"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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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마지막 발악 싹 잘라야"…與, 강경론 속 대응 카드 총동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집단 반발에 "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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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秋, 법사위 회의 시늉만…'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민주, 11일 오후 4시 반 회의 통보…안건 미정" "민주·국힘 신청 증인 4대 4 긴급현안질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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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권 남용·조작 기소 진상 밝힐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는 한마디도 안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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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수사팀 "지휘부 부당 지시" 반발 영향 해석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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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무죄 확정…여수 민주당 시·도의원들 "김회재 전 의원 정계 은퇴 촉구” “사과 없는 정치 복귀는 시민 기만” “검찰권 남용·인권침해 책임져야” 5일 더불어민주당 여수 시·도의원들이 김회재 전 국회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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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 통제" vs "부작용 외면"…검·경, 보완수사권 공방 경실련,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양측 공방이 오갔다. 경찰은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통제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박탈,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체로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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