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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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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민주당 '민형배 탈당' 사과해야…한동훈도 선 넘었어" "민주당 깨끗한 사과 필요...'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려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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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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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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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에 "사법개혁 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 제안 "검찰 개혁법 아닌 검찰 개악(改惡)법" "3년 전 文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졸속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여..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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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저급하고 비열한 검사 탄핵…굴복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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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의욕적 행보…"검찰 지휘부 회의는 신중" 지적도 세 차례 검사장급 간담회…"검찰 기능 못해" "장관 주재 검찰 고위간부 회의 이례적" 평가도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17기)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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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위장 탈당' 민형배, 오늘(26일) 민주당 복당"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서 '위장 탈당' 1년 만 박홍근 "소신 탈당이었다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후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다. 2022년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하는 민 의원. /남윤호 기자[더..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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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는 민주당 '물결 태극기', 왜?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전후 '태극기 운동' 전개 "혐오감 주지 않는 한 변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태극기 문양'을 두고 '국기 훼손' 말이 나왔다. 민주당 측은 "독도와 한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 변형은 가능하다..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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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직 연연하지 않겠..
• 김기현, "6대범죄 수사 제한…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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