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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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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 후 재판 영향은 …법조계 '걱정반 기대반'
'비법률가 확보 증거효력 의문' vs '공소유지 완성도 높아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28일 자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사유로 강제 종료된 뒤 여야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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