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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인권위원회에 "쓴소리 기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각계 전문가 15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 중요 이슈를 논의하는 '검찰인권위원회'가 5일 발족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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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없다"더니…尹정권 '억대 연봉' 공공기관 낙하산 수두룩 대통령 되기 전 '낙하산 없다' 공언…당선 후 없던 일로 대선캠프,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 출신…'신의 직장' 임원 보증수표?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공공기관 곳곳에 대선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검..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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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법무부는 23일 강일원 전..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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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최근 추진되는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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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원할 때만 출석 조사…당일 피의자 전환 금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법무부·대검 인권TF '수사관행 개선 방안' 중간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건 참고인이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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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당부 이틀 뒤…윤석열 총장 "강제수사 패러다임 대전환"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윤 총장. /뉴시스인권수사TF 위촉식 축사…"인권수사 직접 챙기겠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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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손잡는다…'인권수사 TF' 출범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추미애 장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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