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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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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진수 장관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 없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적법성 논란도 "독립적 운영…결론 정해두고 조사 안 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
2026.10.08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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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2026 국감] 이진수 장관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 없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적법성 논란도 "독립적 운영…결론 정해두고 조사 안 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
2026.10.08
[2026 국감]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도마…"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수사로 밝혀져야" "대북송금, 진상조사로 공소취소하면 안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
2026.10.08
떠나는 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와 1도 관련 없어…사실무근"
법무부 장관 이임식 "개정 형소법으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자신의 사퇴는 전혀 ..
2026.08.26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
2026.08.14
검찰미래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결정
황운하 측 제안 받아들여…조만간 조사단 통보 황 의원 등 '하명 수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
2026.08.14
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선관위 특검' 수사는 누가
투표지 부족 이어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이 수사 맡게될 듯 수사 효율성 및 인력 문제 등 과제 산더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6월 16일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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