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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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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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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
2026.08.14
검찰미래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결정
황운하 측 제안 받아들여…조만간 조사단 통보 황 의원 등 '하명 수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
2026.08.14
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선관위 특검' 수사는 누가
투표지 부족 이어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이 수사 맡게될 듯 수사 효율성 및 인력 문제 등 과제 산더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6월 16일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2026.07.27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
2026.07.21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
2026.07.09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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