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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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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서 '북 토크' 열고 140만 원 받은 최강욱…대관자는 신장식
신장식 명의 대관, 최강욱 단독 강연 조국혁신당 당원 대상 유료 강연 진행 사무처 "사용신청권자 아닌 자 회의실 사용 불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열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이 신장식 혁신당 의원..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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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2025.08.08
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용산 "법무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해 나갈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은..
2024.09.19
"檢수사·기소권 분리해야"…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여론전 '속도'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
2024.06.12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
2022.04.28
윤호중 "文대통령, 국민 권익 지키는 검찰개혁 주문한 것"
'서울 공천' 방향 금명간 결정 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 권익 지키는 기준으로 검찰개혁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윤 위..
2022.04.19
이준석 "한동훈 비판하는 민주당, 과거 잘못된 방식에 대한 두려움"
"'검수완박', 민주당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과거에 대한 두..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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