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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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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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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찰청 폐지, 뿌린 대로 거둔 것…안타깝고 서글퍼" "기득권 수호 아닌 시민 신뢰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뉴시스[더팩트ㅣ..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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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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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수부' 만들자는 것"…국힘, 與 2차 특검법 강행 비판 여야,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 합의 불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같은 궤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특검수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송 원내대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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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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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인천 사법 발전 방향 모색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 법원·검찰청 개원 공청회서 법률 중심 도시 육성 방안 등 논의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 북부 법원·검찰청 개원을 앞두고 인천 사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시의회는 오는 16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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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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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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