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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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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개혁추진단 발족…경찰 권한 견제 논의 본격화 김남희 단장으로 10명 내외 구성 "오직 국민 관점에서 개혁안 도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경찰..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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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로 경찰에 '수사 쓰나미'…인력 부족·사건 적체 예감 수사인력 881명 재배치·추가 보강 "사건 많은 경찰서엔 20~30명 필요" 장기 사건 늘면 관서 평가에도 부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맡아온 사건이 대거 경찰로 넘어오면서 일선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적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렬 기자[..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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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시'만 가능한 검사…합수본 체제 갈림길 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만에 종료…32명 재판행 선관위 합수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기록 이첩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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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만 제복 벗는 유재성 "경찰 내부 시스템 냉철히 돌아봐야" "개인 책임만으로 문제 못 고쳐" 마음 건강 관리·공정 인사도 당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8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와 관련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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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 1761명 확정…검찰인력 615명 신청 철회 당초 2376명 신청…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임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신..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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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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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지명된 김승원…'공소취소 모임' 이끈 친명계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형소법 후속·공소청 출범 과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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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성명' 임일수 전 성남지청장 사의…"검찰청 폐지에 무력감" "형사사법체계 혼란 국민께 죄송"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좌천성 발령을 받았던 임일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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