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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민주주의 만세" 국민의힘, 강행 처리 반발해 표결 불참 중수청법 '필버' 진행…21일 통과 전망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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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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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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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 파견 검사·일반직 공모 수사기획실무과장 등 검사 3명 파견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파견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공모하는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파견 검사와 일반직 공모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검찰 내..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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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사' 검사들 줄줄이 감찰…'설상가상' 격변기 검찰 대장동 수사팀 검사 9명 진상조사 착수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도…정성호 "중립 위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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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기관 협력"…檢개혁추진단 토론회 개최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토론회 열어 "좋은 성과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를 정착시킬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했..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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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경찰 "신속히 구속영장 신청" 경기북부경찰청 이송…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 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박 씨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국내로 송환,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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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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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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