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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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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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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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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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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김포시장 "5500억 원 재원 걱정보단 5호선 예타 통과 우선" 5호선 김포연장 재원, 시민 세금 아닌 공공기여금…이미 상당액 확보 김포 전담 법원·검찰청 설치 추진…'생활권 구축' 본격화 김병수 김포시장 신년 기자회견 /정일형 기자[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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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권 인사 사건 잇단 항소 포기…형평성 논란 불보듯 대장동·위례에 조현옥·서해 사건도 정진상·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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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檢 겨냥 "진상규명 포기"…'대장동·위례 항소포기' 특검법 추진 "李 대통령 비리 재판 없애기 위한 빌드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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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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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검찰개혁 타협 없어"…6·3 지선은 '대전환 분기점' "3대 개혁 신속 처리…수사·기소 분리" "6·3 지방선거, 지방주도 성장 인재 발굴"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원포인트 개헌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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